한국 등 동맹국 도청 날벼락 기밀유출 파문 용의자 체포

[뉴스분석]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에서 유출
공군 정보 파트 소속 기밀 접근 가능
유죄 확정되면 수십년 중형 받을수도

미국이 동맹인 한국 등을 도청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토록 압박했을 가능성 등을 드러내 큰 파문을 일으킨 미국의 기밀문건 최초 유출자가 붙잡혔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3일 긴급 브리핑에서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라며 "테세이라는 주방위군의 공군 소속"이라고 밝혔다.

이날 테세이라는 매사추세츠주 노스다이튼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체포 장면은 적군의 주요인사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기밀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대화방을 운영한 테세이라가 군인인 데다가 '총 애호가'로 알려지면서 만약의 있을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 장갑차까지 동원한 것이다. CNN 등 미국 방송사들의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테세이라의 체포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기도 했다.

앞서 NYT 등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매사추세츠주(州) 방위군의 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올해 21세 잭 테세이라가 기밀 문건의 첫 유출지로 지목된 비공개 대화방의 운영자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세이라는 2020년 개설된 채팅방 '터그 셰이커 센트럴'(Thug Shaker Central)의 방장이며 'OG'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해당 채팅방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로 구성됐으며 회원들은 20~30명에 이른다.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총기, 인종 차별적 짤(meme) 그리고 비디오 게임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그는 공군 국가방위군 정보부대에 근무하는 군인신분으로 비밀취급인가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비 문건들을 다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군에서 두 번째로 낮은 계급인 '일병'인 그가 어떻게 미정부 1급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수년전 비슷한 문제를 겪고도 또 다시 '사병의 최고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부대에서 기밀문건들을 집으로 가져와 처음에는 이 디스코드에 있는 청년 게이머 그룹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기밀문건들을 사진으로 찍어 포스팅하면서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을 통해 널리 퍼져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유죄 판결시 수십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스파이방지법은 허가받지 않고 미국 정부에 해가 되거나, 적국에 유리한 군사 정보를 반출·소지·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스파이방지법 위반에는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최소 수십건 이상이다. 산술적으로 최대 수백 년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