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2022 종교자유 보고서' 발표…"종교자유 침해 심각, 전혀 나아지지 않아"
[뉴스분석]
종교 활동, 당국 통제 아래 선전용으로 운영
탄압 불구 지하 기독교 네트워크 은밀 활동
21년째'종교의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
미국 정부는 15일 북한의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국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2022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북한에서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계속 부인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대안적 신념 체계를 용인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처형하고 고문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북한의 종교단체 관련 학대 사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한 뒤 오픈도어스USA(ODUSA), 영국 비정부기구 코리아퓨처,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등이 주장한 추정치를 인용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종교 활동이 당국의 통제 아래 선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문자들의 평가를 전하면서 "북한은 모든 시민에게 허가받지 않은 종교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일부 탈북자와 비정부기구(NGO)들은 북한에서 승인되지 않은 종교 자료가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지하 종교 네트워크의 범위는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개개인의 기독교 활동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 내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와 관련, "미국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유엔 총회의 (작년) 12월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면서 "미국은 또 종교, 신념 등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을 즉결 처형하는 것을 포함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998년 발효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또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연말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북한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째 종교의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