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사법리스크 … 내년 대선 아킬레스
[뉴스분석]
공화 "바이든, 법치와 정의 무너뜨려"
트럼프는 투표결과 뒤집기위해 압력
공화·민주 유력 대선 주자 모두 위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가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혐의로 네 번째 형사 기소가 임박했다. 공화·민주 양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 모두 사법 리스크가 내년 대선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스투비 하원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범죄 가문이 조 바이든의 직위를 활용해 뇌물 수수, 협박, 사기 등을 저지르며 사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단독 발의했다. 그는 “바이든이 나라를 팔아먹게 백악관에 그대로 둬선 안 된다”며 “대통령 직책을 훼손했고, 평판을 떨어뜨렸으며 법치와 정의를 무너뜨려 미국 시민을 희생시켰다”고 덧붙였다.
탄핵 사유로는 불법 사업 거래와 세금 범죄 혐의, 사법방해·뇌물수수 혐의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 제임스와 차남 헌터가 국내외 기업 등에 대통령의 공식 조치를 대가로 금품과 사업 기회를 받은 의혹, 헌터의 납세 관련 수사 방해 의혹, 헌터의 불법 마약 거래 관여 의혹 등이 거론됐다
공화당은 헌터 관련 의혹을 적극 부각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특검이 독립적이라면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 조력자 등이 대가를 치르도록 조기에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아이오와 유세에서 “만약 그(헌터)가 공화당원이었으면 벌써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州)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다음 주 네 번째 형사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CNN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인 제프 던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와 언론인 조지 치디가 오는 15일 풀턴 카운티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받았다고 보도했다. 대배심은 검찰이 중대 범죄 공소 전 제기하는 절차다. CNN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조지아주에서 1만1779표 차로 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뒤집을)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기밀 문건 불법 반출 혐의(플로리다주), 대선 사기 및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워싱턴DC), 성추문 입박음을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뉴욕) 등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