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착수
대선판 뒤흔드나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를 판결한 데 이어 낙태약 판매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종 판결이 내년 미국 대선이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올 예정이어서 대선 정국에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3일 "먹는 낙태약의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낙태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 중절약이다. 현재 미국에서 추산되는 낙태의 절반가량이 이들 약물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조만간 심리를 시작하며 대선 정국의 한복판인 2024년 6월말전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미페프리스톤 판매는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