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리얼 아이디법' 본격 시행…제시못하면 공항이나 연방건물 출입시 제한 받아
[뉴스진단]
캘리포니아주 발급율 54%에 그쳐
미국·한국 여권 있으면 대체 가능
신분 확인 시간지연 불편 감수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리얼아이디법이 내일(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항이나 연방정부를 출입하려는 한인들은 리얼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리얼아이디가 없는 한인들은 여권이라도 꼭 챙겨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신분 체크에 따른 출입 지연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내일부터 리얼아이디법이 시행되면서 공항이나 연방 건물 출입 시 리얼아이디를 제시해야 국내 항공기 탑승이나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리얼아이디를 발급 받지 못한 한인을 비롯한 가주민들이다. 가주 차량등록국(DMV)에 따르면 지난 4월1일을 기준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소지한 가주민 중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비율은 5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치로 보면 현재 가주 내 리얼아이디 소지자는 모두 1907만875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728만5247명에 비해 179만3511명 늘어난데 그쳤다.
내일부터 가주민의 절반 가까운 주민들은 공항 보한 검색대와 연방정부 출입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국내 항공 여행을 앞둔 한인들이 낭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리얼아이디 대신 여권을 지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얼ID 대신 제시할 수 있는 신분 증명 서류로 미국 여권 또는 한국 등 외국정부 발행 여권을 비롯해 국토안보부(DHS) 승인 여행자카드(Global Entry, NEXUS, SENTRI, FAST 등), 국방부 발급 ID, 영주권카드, 국경크로싱 카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리얼아이디 대체 증명 서류를 지참했더라도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간 지연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공항 검색대 통과가 거부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교통안전청(TSA)은 리얼아이디 미지참에 따른 시간 지연을 비롯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현재로선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LA국제공항(LAX)와 온타리온 국제공항은 리얼아이디 시행에 따라 공항 검색대의 번잡으로 평소보다 일찍 출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가주 DMV는 7일부터 시행되는 리얼아이디 법 시행과 관련해 이미 유효한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당장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아도 문제가 덜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발급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얼아이디 신청자는 웹사이트(REALID.dmv.ca.gov)를 방문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신원증명서(유효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와 가주 거주 증명서(유티리티 고지서, 은행 명세서 등 2가지),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다. 신청 완료 후 DMV 사무소 방문할 때 제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