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독주·여당 단일화 난항에 관심 저조, 후보 지지 표명 한인들 선거법 위반 적발도 찬물
[뉴스포커스]
"재외선거 등록율 저조, 투표도 외면할라
선거법 단속도 좋지만 개선책 마련 우선"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나 반대 움직임 실종되다시피 하다보니 대선 선거 분위기 자체가 아예 실종된 느낌이다." 한 한인단체장의 말이다.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선가가 14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LA 한인타운에서는 대선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야당 대표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 대선 레이스의 양상에 LA 한인들의 대선 관련 의견 표현에 재외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가라앉는 분위기다. 자칫 이런 분위기가 재외선거 투표율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20일부터 실시되는 재외투표를 앞두고 LA 한인사회에서 한국 대선 열기를 찾아보기 힘든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지속되는 대선 레이스에서 기인한다. 5일 한국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가 대선 구도가 어떤 형태로 짜여지든 가상 대결에서 50% 안팎의 지지율을 얻으며 독주 판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
여기에다 선거관리 당국의 엄격한 선거법 적용도 한인사회의 대선 열기를 가라앉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LA의 한 한인 신문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 및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현 모씨<본보 4월24일자 A-1면 보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했다.
현씨는 지난달 23일 신문 매체 광고를 통해 김문수 후보 미주 후원회의 명의로 릫우리의 미래릮라는 글귀와 함께 김 후보의 사진이 게재하면서 지지 홍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현씨는 당시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서울의 지인의 부탁으로 광고를 내고 전화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넣은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2일 한인타운 식당에서 홍준표 당시 경선 후보의 후원회장 자격으로 홍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열었던 배무한 전 LA한인축제재단 이사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서면 경고장을 받았다.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측은 "배 전 이사장에게 중앙선관위의 경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배 전 이사장도 경고 내용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단속이 한인 사회 구성원들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여권 발급이나 출입국 금지 처분을 비롯해 심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재외선거 등록률이 저조한데 선거법 단속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대선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