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연방법원 LA등 7개 카운티 이민국 급습 작전 중지령
"피부색·언어·직장 의심 불시 단속 불가"…백악관 항소
LA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당국의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 관행에 급제동을 걸었다.
LA연방 법원 마암 이우시-멘사 프림퐁 판사는 지난 11일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헌적 전술' 활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프림퐁 연방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판사에 임명된 인물로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가 연방 이민 당국의 급습 작전을 중단시켜 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이민당국 단속 요원들은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대상자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일 것으로 예상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지 않는 한, 불시에 이민 단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연방 이민 당국 요원이 인종과 출신 배경, 억양 등 요소에 더해 버스정류장과 노동자 대기 장소, 세차장, 농장을 포함한 특정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정지시키거나 체포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애비개일 잭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그 어떤 판사도 이민 정책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사법권 남용 행위가 항소심에서 즉각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