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향후 이민 정책 대대적 변화 예고…취업비자·투자이민 개편 공식화
'H-1B'전문직 취업비자 추첨제 폐지
스폰서 제출 '고액 연봉순' 우선 선발
500만달러 영주권 트럼프 '골드 카드'
25만명 대기, 1조2천억달러 유치 기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앞으로 추첨 대신에 고액 연봉순으로 발급하고 투자이민 대신 500만달러 영주권인 트럼프 골드카드로 대체하는 등 전면 개편할 것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2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은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을 미국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들에게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를 고액연봉순으로 제공하고 투자이민을 100만달러 짜리에서 500만달러 짜리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경우 현재 연간 8만 5000개의 주인을 가리기 위해 1차로 추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외국인재들이 미국 회사 등 스폰서로부터 제시받는 고액 연봉순으로 발급하는 제도로 개편할 것이라고 러트닉 장관은 밝혔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추첨제 폐지와 고액 연봉순 발급은 이미 예상된바 있으나 상무장관이 제도개편을 공개 확인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7만 5000달러인 반면 외국 출신 영주권자의 연봉은 6만 6000달러에 그쳐 큰 격차가 나고 있다"며 "이는 마치 바닥을 긁어 모으는 것 같다"고 말했다. ㅂ
그는 현행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러트닉 장관은 “현재 H-1B 비자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일자리 기회를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사기”라며 “미국인 고용이 모든 훌륭한 미국 기업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미국 정보규제사무국(OIRA)은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 초안을 승인한 바있다. 이는 무작위 추첨 제도를 벗어나 고소득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이나 4월에 실시되는 H-1B 비자 발급 절차에서는 추첨제가 폐지되고 고용주들이 제출하는 외국 인재에 대한 고액 연봉순 대로 비자 발급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그동안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골드카드와 관련 러트닉 장관은 "곧 베일을 벗고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최소 500만 달러를 투자하려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는 “현재 25만명의 대기자가 공식 시행을 고대하고 있다"며 25만명이 500만달러씩 내고 골드카드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연방정부는 1조 2500억 달러나 되는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