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최초 美 연방이민법원 판사 임용 데이빗 김 판사
[타운뉴스]
16살에 미국 이민 1.5세…2022년 임명
이달 초 난민 사건 심리 중 해임 통지
사유 불분명…망명 허용 많은 탓 추정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이민법원 판사로 임용됐던 데이비드 김(한국명 김광수) 판사가 이달 초 불분명한 사유로 해임돼 한인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뉴욕 로컬 매체인 더 시티에 따르면 김 판사는 이달 초 연방 이민법원에서 난민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의 해고 통지 이메일을 받았다. 김 판사는 해임 통지 이메일을 받은 뒤 심리를 중단하고 판사석에서 내려왔다.
연방 이민법원 판사를 이메일로 해고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해임 사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그저 릫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속한다릮는 헌법 2조가 해임 근거였다. 스페인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레이 칼다스 판사 또한 같은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김 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16세에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다. 에모리대에서 물리학과 철학을 전공한 뒤 브루클린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뉴욕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다, 2022년 한인 최초로 연망 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김 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가 더 이상 미국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되어 매우 슬프다"며 "내가 40년 이상 일하면서 처음 해고를 당한 것이었다"고 적었다.
또 그는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을 때 나는 이 위대한 나라를 내 나라로 받아들였다"며 "미국은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많이 달라져 있다"고 덧붙였다.
더 시티는 "해임 사유는 명확치 않다"면서 "2024년까지 누적 데이터에 따르면 김 씨의 망명 허용률이 뉴욕시 이민 사건 담당 판사 중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법원 판사 수백명을 이민법원 판사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김 판사에 대한 해임이 이뤄진 배경에도 주목했다.
강경한 반(反)이민정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망명 허용률이 높은 판사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 해임 사유와 관련 있는지에 한인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