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음주운전 단속 시 약물테스트 병행 추진…'인권 침해 시기상조' 논란도
대마초 등 약물복용 운전 적발 22%나 증가
면봉으로운전자 구강 조사, 약물 성분 검출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치명적 교통사고의 주범인 '환각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면봉을 이용한 간이 약물 테스트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 테스트는 면봉으로 운전자 구강 내를 한번 훑은 뒤 시약에 넣어 대마초와 코카인, 필로폰, 아편 성분을 검출해내는 방식이다.
주 의회는 경찰의 음주단속 시 약물 테스트를 병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 테스트는 혈액·소변 검사보다 검증 절차가 간단하다는 게 장점이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약물 테스트 시행 추진 배경은 주 내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확산하고 있는 데다 올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996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
특히 오락용 대마초 허용을 결정할 주민투표는 통과 가능성이 커 향후 대마초 사용이 보편화해 환각 운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게 주 정부·의회의 판단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환각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게다가 환각 운전은 치명적 결과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연방 교통부 산하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4년까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 수가 22% 증가했다.
또 2009∼2013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차량 충돌 등으로 사망한 운전자 가운데 약물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비율이 4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대마초 옹호론자들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추진하려는 면봉을 이용한 약물 테스트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 약물 테스트 기법이 일반화돼있지 않은 데다 검출 기법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