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된 '채널A 사건 수사방해' 두고도 반박 글 올라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 심의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낸 의견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올렸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7일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본건 징계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3명에게 이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윤 총장 관련 진술서를 공개토록 요구했다.
그는 "이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며 "이렇게 된 마당이니 세 분께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고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또다시 글을 올리고 징계위에 진술서를 낸 세 사람이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대검·중앙지검 등에서 요직을 맡은 사실을 거론하며 '꺼삐딴 리'(전광용의 1962년작 동명 소설에 등장하는 기회주의자)에 빗대기도 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의 첫 글에 댓글로 "심 국장은 진술서에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기재했다는데, 설마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 내용"이라며 "심 국장이 직접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썼다.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이날 심 국장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김 지청장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 격노했다는데, 문건에 나온 몇몇 사건에서 그는 기소를 반대했다"며 "진실로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경위를 확인하고 경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 국장이 진술서에 썼다는 내용에 관해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은) 특수통 검사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만든 물건이라는데 11월 이전에 그 문건 내용이 어느 언론에 나왔느냐. 일선에 배포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언론플레이에 쓰느냐"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데 판사와 검사가 인척간이라는 말을 듣고 전하면 처벌받는 세상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윤 총장 감찰을 도운 검사들에 대해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뿐' 따위의 말은 하지 말자. 예루살렘에서 아이히만(2차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의 실무책임자였던 나치 친위대 중령)도 그렇게 변명했다"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검사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사회악은 없다"고 비판했다.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도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박 부장검사는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수사팀은 '부장회의에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 결론내리지 못하면 총장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윤 총장의 지시에도 부장회의에 불참했다"며 "이를 보고받은 총장은 지시한 내용에 따라 자문단 소집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지난 15일 징계위에서 증언했으나 판단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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