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북한 억류 식물인간 사망 웜비어 부모에
미국 법원이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1년반만에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조선광선은행 동결 자금 24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4일 보도했다.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13일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 자산 24만 달러와 이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더해 10일 내로 웜비어 부모에게 이 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응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의 테러위험보험법(TRIA)에 따라 채권자로서 북한의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 2018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11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북한이 5억114만달러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었다. 이후 웜비어 부모측은 전세계에 은닉된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서 배상금을 받아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