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앞두고 ICBM 시험발사 도발 가능성 북핵 문제 급부상
<대륙간탄도미사일>
[뉴스포커스]
당선인 측 "현재 상황 전개 엄중히 보고 대응"
ICBM 발사 북미관계 넘지 말아야할 레드라인
인수위 꾸려지는 즉시 북핵 정책 수립에 착수
북한이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대 사거리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미 군 당국이 발표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외교·안보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간 대북 선제타격능력 강화까지 공약할 정도로 북한에 대해 '원칙 있는 대응'을 공언해온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취임하기도 전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한미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시험 발사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ICBM의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IC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간주된다.
같은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기술개발 주요 시설인 서해위성발사장을 시찰하고 위성을 운반할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을 현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윤 당선인 취임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지점이다. 북한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그랬듯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협상력 강화 등을 위해 무력시위하는 전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2017년 5월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작으로 2017년에만 11번의 시험발사를 했다.
윤 당선인 측도 이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대응 및 메시지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던 윤 당선인은 이날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 및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의 연쇄 접견에서도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에 국제사회와 강력히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 전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특히 그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 "억지력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데 방점을 뒀다. 힘을 통한 평화는 확실한 방어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윤 당선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물론 북한의 발사기지와 지휘부를 겨냥한 선제타격능력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가 꾸려지는 즉시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북핵 문제를 보고 받으며 관련 공약 이행 및 정책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
대통령 당선자의 당당한 걸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