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집행 '꽝', 출석 회의 '꽝', 운영 인력도 '꽝'
[뉴스진단]
2021년10월 출범,'재외국민보호위원회'
올들어'서면 회의'만 달랑 한차례 진행
재외국민 250만명 시대 정책 논의 실종
외교부 소관인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올해 예산도 없고, 운영인력도 없으며, 회의도 서면 회의 한 차례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드코리안신문이 보도했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지난 2021년 발족한 외교부 소관 4개 위원회 중 하나로 재외국민보호 관련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나머지 3개 위원회는 공공외교위원회, 민관합동해외근급구호협이회,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등이다.
외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 차관, 외교부 차관, 법무부 차관, 국정원 차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정부 차관급 13명이 당연직, 위촉직으로 학계 3명, 언론시민단체 1명 등 위촉직 6명으로 해서 위원장 외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9월 30일까지 회의 개최 실적은 서면 회의 1회뿐이다. 또 이 위원회를 위해 편성된 예산도 없고, 지난 3년간 예산을 집행한 실적도 없으며, 위원회 운영인력도 ‘제로(0) 명’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는 법 시행으로 출석 회의 1회, 서면 회의 1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올해는 서면 회의만 열렸다. 올해 8월 열린 서면 회의 참석자는 정부 부처 10명, 민간위원 6명으로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의 2022년 상반기 이행상황 자체점검이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역시 올해 들어 서면으로 한차례 회의를 했을 뿐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위원회도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내용과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한차례 서면 회의를 가졌을 뿐이다. 이 위원회 또한 지난 3년간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250만 명에 이른다. 외교부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조사 집계한 2021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재외동포 수는 180개국에 7,325,14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재외국민 수는 2,511, 521명, 외국국적 동포수는 4,813,62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설
"시작만 그럴 듯"
지난 2021년 10월 열린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 올해는 예산도 없고 회의도 서면회의 단 1차례 열렸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