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 연구…흑인 납세자 세무조사 가능성 3배 높아
미국의 흑인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다른 납세자들보다 최소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들이 20대 흑인 운전자 타이어 니컬스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시위가 잇따른 가운데, 흑인 차별에 대한 또다른 실증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탠포드대, 미시간대, 시카고대 대학 연구팀과 미 재무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억 4800만 개의 세금 신고와 78만 개의 감사 결과를 조사했다.
그 결과 흑인의 탈세 비율이 높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이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납세자보다 최소 3배에서 많게는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세무조사 빈도의 차이는 세금을 집행하는 국세청 직원 개개인의 편견이 아닌 국세청이 10여년 간 만들어온 자동화된 시스템(컴퓨터 알고리즘)이 흑인 납세자를 훨씬 더 자주 표적으로 삼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미시간 대학 논문의 저자인 에블린 스미스는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자원을 할당할 때 인종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