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제 개혁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가 왕실 모독죄 '징역 4년형'

[태국]

2020년 민주화 시위 이끈 변호사
3년 동안 같은 혐의 253명 기소돼

군주제 개혁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태국의 저명한 활동가가 왕실모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2020년 민주화 시위에서 군주제 관련 발언을 한 아르논 남빠(39)에게 왕실모독죄 위반으로 전날 4년 형을 선고했다.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아르논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2020년 거세게 일었던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당시 그는 집회 연설에서 국왕의 역할에 대한 공개 토론과 군주제 개혁을 촉구했다.
왕이 신성시되는 태국에서 금기를 깬 그의 연설은 화제를 모았다. 그가 왕실모독죄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14건이며, 이번 판결이 첫 번째여서 형량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르논은 판결을 앞두고 "대의를 위한 개인적인 희생에 후회는 없다"며 "국민들이 태국을 더 진보적인 국가로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18년부터 2년여간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대규모 시위에 다시 엄격한 처벌에 나섰다.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왕실모독죄로 최소 253명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