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송환 승인…한미 언론 분석 엇갈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송환이 승인됐다.
24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에 대한 한국 법무부와 미국 국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검토한 결과, 양국의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법원은 덧붙였다.
이와관련 블룸버그는 법무부 장관이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주요 외교 파트너인 미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양자 협정에 서명해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권씨의 미국행을 암시했다.
그러나 본국 언론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가운데 한국의 인도 청구서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먼저 도착했다며 한국이 ‘송환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권 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원의 피해를 입히고 해외로 도주,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3월 위조 여권 혐의로 검거돼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