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판단
[뉴스이슈]
오늘 의회 폭동 관련 1건 판결 초미의 관심
'출마 자격 불확실성 해소' 필요 염두 둔 듯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11월5일)의 대진표를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수퍼 화요일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활'이 걸린 대법원 판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의혹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오는 4일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캘리포니아·텍사스 등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치러지는 수퍼 화요일 경선 바로 전날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공화 양당 경선 초반 '싹쓸이' 전승 가도를 이어가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퍼 화요일 경선을 통해 리턴매치 구도에 쐐기를 박을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4일 최소 한 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3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연방대법원은 원래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어느 날에 내릴지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 어떤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처럼 선고일을 공지한 게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미국 언론은 콜로라도주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이 선고 날짜를 주말에 공지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대법관들은 통상 법정 판사석에서 판결을 발표하지만, 대법관들은 오는 4일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선고 내용은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오전 10시 이후에 게재한다. 미국 언론은 선거 일정이 연방대법원의 선고 날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연방대법원이 5일 수퍼 화요일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를 염두에 뒀을 것이란 분석이다.
수퍼 화요일 하루에만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지지를 얻어야 하는 대의원 전체의 약 35%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수퍼 화요일 전에 결정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다면 그 결과는 콜로라도주뿐만 아니라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다른 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