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전과
[지금한국선]
후보 중 현역의원은 양당 각각 9명
거대 양당 4·10 총선 후보 중 국민의힘은 22명, 민주당은 21명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례후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2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전과자가 없었다.
양당은 음주운전 공천 배제 기준을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1회 또는 올해 선거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로 정했다. 이에따라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들은 음주운전 전과를 달고 후보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21년 12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으로 처음이라도 적발되면 해임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음주운전 전과자 후보 22명은 중 현역은 9명이었고 민주당도 21명 중 현역이 9명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음주운전 공천 기준에 예외를 두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