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1시간 내 시위 현장 투입' 작전 전개 별동대 창설 검토, 주방위군 병력 600명 동원
[뉴스초점]
동부와 서부 담당 각각 300명 씩 배치
전문가들 "아무일 없는데 추진 의구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 등 사회 불안 사태 발생 시 도시에 긴급 투입할 군부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미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방위군 병력 600명으로 구성된 '국내 민간 소요 신속 대응 전력'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전력은 300명씩 2개 부대로 나눠 앨라배마와 애리조나주의 군 기지에 배치된다. 2개 부대는 미시시피강을 기준으로 미국 동부와 서부를 각각 담당하며, 1시간 이내에 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
부대 신설은 국방부의 전통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 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WP는 지금도 주방위군이 부대가 위치한 주(州)의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두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계획은 주방위군을 다른 주에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문서상으로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를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WP는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계획이 주방위군의 전통적 활용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미 해군참모대 린지 콘 국가안보학 부교수는 "사실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사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이상하다"며 "범죄율은 낮아지고 있고, 주 정부들이 연방 이민 정책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경우도 적다.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소요가 벌어질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자연재해나 다른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주방위군 자원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애리조나와 앨라배마주의 주방위군 600명을 신속 대응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여러 지역에 주방위군이 배치됐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 전투 병력까지 시위 대응에 투입하려고 했으나, 군의 정치화 등을 우려한 국방부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 법은
군의 국내 투입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주방위군도 통상 대통령이 아닌 주지사의 지휘를 따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2기 행정부에서도 군을 국내 문제 해결에 사용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