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업데이트 보고서…'한미관계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분석
"양국 정상회담 긍정 평가에 찬물, 한국내 대미 여론 악화"
관세·주한미군 재편 움직임 등도 양국관계 도전과제 꼽아
미국 연방의회 싱크탱크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달 12일(현지시간) 한미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사태를 거론했다. CRS는 미국 의회의 싱크탱크로 미국 정책을 연구·분석하는 기관이다.
CRS는 “9월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으로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의회에 법안 하나가 계류돼 있으며 이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 들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CRS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를 언급하며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CRS는 트럼프발 관세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하며 "미국이 체결한 두번째로 큰 무역협정"이라고 했다. 이어 "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최근 미국의 관세 조처 중 일부는 한미 FTA상 미국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인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CRS는 또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개발하면서 서울(한국 정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좌파(left-of-center)"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