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 한국 상속세, 미국 상속세

    미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사망할 경우, 미국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에 내야할 상속세가 만만치않다. 예를 들어, 미 영주권자 혹은 미 시민권자가 사망할 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 상속면제액은 2021년도 현재 1170만달러이다. 즉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한국돈 117억원까지는 망자의 재산을 상속자가 받더라도 상속세가 없다(바이든 행정부는 대선공약으로 350만 달러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대폭 줄인다고 내놓았다).


  • 언어의 선택과 가정경제

    전형적인 이민 1세대 아버지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내가 바람을 폈냐, 도박을 했냐, 그렇다고 술을 많이 마시기라도 했냐" 이다. 즉, 이렇게 성실히 살아왔으니 본인의 아내나 자녀들이 본인에게 잘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가끔 그들의 행동에 섭섭한 마음이 들때가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필자가 답하기를 남편과 아버지이기에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님을 돌려 이야기한다. 물론 당연히 해야할 일을 안하는 이들도 너무 많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큰 자랑거리인데, 이런 마음에는 보상에 대한 '갈증'이 많다.


  • 의료사전 의향서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의료기록 열람권은 말 그대로 제 3자가 환자의 의료기록 혹은 의료명세서를 대신 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이다.


  • 리빙트러스트와 자산보호 

    리빙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와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뉜다. 말그대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는 만든 이가 살아 생전 언제든지 원하면 조항을 바꾸거나 상속지분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산의 주인이 살아생전 재산을 관리하고 해당 재산의 수입을 받으며, 본인 사후 지정된 상속자에게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리빙트러스트의 역활은 대체로 끝나게 된다. 말 그대로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많은 고객들이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자산보호'의 기능이 생긴다라고 오해한다. 소송이나 혹은 채권자 클레임으로부터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안타깝게도 그렇지않다.


  • '금수저' 자녀의 재산 증여

    행복한 사람들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마음과 육체가 건강하고 둘째, 인간관계가 건강한 이들이다.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도 빼놓을수 없는 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부모 자녀간의 관계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자녀가 다 커서도 부모에게 아직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생활하는 이들도 많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금수저 은수저일 수 있으나, 그 수저에 음식을 매번 올려줘야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사후 자녀가 재산을 제대로 지킬수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아들에 증여, 며느리 몫은?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 즉 이혼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이를 두고 흔히 고객들이 하는 오해가 몇개 있다.


  • 재산세와 '프로포지션 19' 

     Proposition 19(주민발의안 19)은 55세 이상이 거주지를 옮길 때 재산세를 재조정 받지 않고 그대로 새 거주지에 적용 받는 것에 초점이 맞쳐 줘 있다. 예전법(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주민발의안 60과 90)과 올 4월부터 시행될 Proposition 19의 차이점은 크게 세가지다.


  • "부동산을 못 팔게 해주세요"

    의뢰인분 중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판매금지 조항은 부모 사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 연말 '돈' 가족회의

    예전에 '부의 대물림'에 대한 강연을 들었는 데 그때 들은 이야기를 종종 고객분들에게 들려드린다.  첫번째 요지는 부자가 삼대 못간다라는 속담은 나라마다 비슷한 속담이 있다니 돈을 삼세대까지 '수성' 못하는것은 국적과 인종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 증여의 척도

    필자가 손님들에게 강조하는 증여의 많은 경우는 '강도'보다는 '빈도'에 맞춰져 있다. 즉,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주기보다 조금씩 줄 수 있을때 주고, 자주 줌으로써 자녀와 부모 다 행복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상속/증여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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