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재도전 장애물 '제거'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오늘(5일) 수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
이번 소송은 현재 메인과 일리노이주에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주들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지만, 이달 중 무난히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리스크는 여전
다만 연방 대법원의 후보 자격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대규모 벌금이 부과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