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제도 지적…"가까운 곳에서 국민주권 행사하도록 조치 강구"
[뉴스인뉴스]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서 개선 약속
국회서 개정안 발의 불구 통과안돼
"논란 있지만 투표 쉽게 하도록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안 중 하나인 우편투표제를 직접 언급하며 재외동포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이 대통령이 개선을 약속하자 행사장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수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거나, 큰돈을 써야 하는 재외 동포들의 투표권 문제를 지적하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아름다운 이야기"라면서도 "인력 부족 때문에 몇 개 도시, 몇 개 나라를 합쳐서 투표소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투표 하라는 건지 약을 올리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당장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임시 고용을 해서라도 투표를 최대한 쉽게 가까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에 우편투표 방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를 바꾸는데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뒷받침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제도 개혁이 가능하므로 각별히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미국 방문중 뉴욕에서도 재외동포들을 만나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우편투표는 대리투표나 허위신고의 위험이 있어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한인회 조직 정부 지원"
또 이 대통령은 "최근 해외 출장을 몇 군데 가보니 동포 여러분들의 한인회 조직을 만드는데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안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당연히 지원해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사 기능도 강화해서 단순한 민원처리를 넘어서서 현지 교민 여러분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