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신탁기금 이사회 현황 보고서 공개…"기금 고갈 시점,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 것" 경고
[뉴스포커스]
소셜연금 수령액 현재보다 19% 삭감
월 평균 376불 감소, 1976불→1600불선
메디케어, 병원입원등 11% 혜택 축소
고령화에 수급자 급증, 개혁입법 시급
한인을 비롯한 미국 시니어들의 사회 안전망인 사회보장연금(소셜연금)과 메디케어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기금의 장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 것으로 예상되서다. 연방의회가 개혁 조치를 시급히 단행하지 못할 경우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혜택 감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시니어들에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연방 소셜연금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 이사회가 공개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연금 개혁 조치가 없다면 소셜연금 기금은 오는 2034년에, 메디케어 기금은 오는 2033년에 각각 바닥나면서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기금 고갈 시점이 1년 전 전망치에 비해 각각 1년씩 앞당겨지면서 10년 내에 기금이 바닥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기금이 고갈되면 당장 혜택 축소로 이어진다.
소셜연금의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2034년부터 소셜연금 수령액은 현재에 비해 19%나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소셜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1976달러다. 여기에서 19%를 삭감하면 매달 평균 376달러가 줄어들어 월 평균 수령액은 1600달러로 감소하게 된다.
메디케어 기금이 고갈되면 병원 입원이나 호스피스, 요양시설, 가정 간호와 같은 혜택의 89%만 지원 가능해 11%의 혜택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현재 소셜연금과 메디케어의 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소셜연금세로 조달된다. 매월 급여의 6.2%를 일정 한도까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하는데 연소득 17만61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어의 경우 총 급여의 1.45%를 추가가로 부과해 근로자 1명당 총 납세율은 7.65%가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셜연금과 메디케어의 기금 고갈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발생한 것이다. 미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소셜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기금 지출이 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여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금 수혜 범위를 확대한 것도 고갈 시점이 빨라진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 여파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기금 고갈의 가속 페달 역할을 하고 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관련 세금을 인상하거나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첨예한 의견차로 인해 연금 개혁은 엄두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는 사이 기금 고갈 이전에 소셜연금 혜택을 보기 위해 조기 신청자가 늘면서 지난 5월까지 소셜연금 신청자는 지난해에 비해 17%나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재정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연금 개혁과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