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노동자 미국 출입에 추가 불이익 없도록 대강 합의"
"공장 지연되면 미국도 손해…항의성 발언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조만간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측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저희쪽 의지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네, 그렇다"고 답했다.
방미 기간 미국과 비자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조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E-4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미국과의 무역 생산 파트너로 (대미)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LG에너지솔루션 측과 면담에서 "LG 측에서 지금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지 미국인 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지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장 완공이 지연되면 미국도 손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미측에) 분명히 지적하겠다"고 했다. 또 그간은 구금된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며 "이번에 가서는 미측에 항의성 발언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가 단순한 미국 이민당국의 법 집행일 뿐인지, 미국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일종의 '트럼프식 협상술'인지에 대해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날 출국하는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현지에서 오는 10일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인데, 전세기를 타고 올 국민 300여 명과 같이 귀국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지연 기자 kit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