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여권 무효화
올들어 27% 급증
미국 등 해외에서 사기, 살인, 병역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질러 외교부가 여권 효력을 없앤 사람이 올해 들어 매달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관련 해외 사기 범죄가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범죄 등에 따른 여권 무효화 인원은 올해 8월까지 7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91.6명으로 지난해(71.9명)보다 27.4%가량 늘어난 수치다. 2023년 424건이었던 여권 무효화 인원은 병역 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 무효화 통계가 반영되기 시작한 2024년(863건)부터 급증하고 있다.
이와관련 강선우 의원은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날로부터 실제 여권이 정지되기까지 평균 3주의 시간이 걸리면서 범죄 혐의자가 제3국으로 도주할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외교부와 관련 부처가 소요 기간을 줄여 악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