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선]

6월 지방선거 참여 국내 외국인 12만명 중 80% 차지

미국인은 0.8%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국내 외국인 유권자 중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권자는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의 78.4%다.
중국인에 이어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187명(5.9%), 베트남인 1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미국인은 945명(0.8%), 러시아인은 804명(0.7%)이었다. 이들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이라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게 돼 있다.
태영호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외국인 소유 주택 5년새 2배나
총 7만8천 가구, 2016년 보다 92% 쑥…수도권 집중
“내국인 역차별”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7만7692가구다. 2016년 6월(4만511가구)과 비교하면 91.7%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016년 1만1106가구에서 2만8129가구 153.2% 늘었다. 인천은 2634가구에서 6525가구로, 서울은 1만5209가구에서 2만2829가구로 각각 증가했다.
외국인의 주택 구입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2016년 2만3518호에서 지난 달 4만6200가구로 96.4% 증가했다. 다세대주택은 같은기간 9260가구에서 2만807가구로 늘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집 마련 꿈을 접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국인이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