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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1월에?…검찰 "김용현, APEC전 가능성 언급" 진술 확보
12·3 비상계엄이 실제보다 이른 11월 초에 선포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달 초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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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원장은 17일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를 헌재가 임시로 풀어달라는 취지로 파악됐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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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주심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보수도 진보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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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재 서류 보냈지만…'수취인' 윤대통령은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잇따라 불응하며 관련 절차들이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송달 완료로 봐야 할지, 송달 불능 혹은 거부로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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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윤대통령, 탄핵 변론 때 입장 피력…내란 수사는 광기"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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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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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5.7%, 민주당 52.4%…"양당 격차 최대치"[리얼미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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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권교체에 전력투구, 정권유지 막아야"…서울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6일 수감되면서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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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직 사퇴…"탄핵 찬성, 고통스럽지만 후회 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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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재판 절차 중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