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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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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재명 18일 만난다…"權, 대표 권한대행으로 상견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이다. 권 권한대행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됐기에 상대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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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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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일주일 전과는 정반대 결과다. 일주일 사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적 정황이 속속 드러난 것이 이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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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천 길 낭떠러지 위에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며 제1 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벌인 끝에 대권을 잡았다.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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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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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하는 번거러움을 덜게 됐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 온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 때문이다. 12일 한국 매체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는 전날 K-ETA 웹사이트를 통해 "기존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 해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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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공천 개입 의혹 등 풀릴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씨가 그동안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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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11%…"탄핵 찬성" 75%·"계엄사태는 내란" 71%[한국갤럽]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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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에 심각한 피해…한미동맹 굳건한 유지에 전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주제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통령 출국금지 등으로 외교권에 공백이 생겼는데 외교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심각한 데미지(피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