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사건 결론, 尹탄핵심판 선고 영향은…합류 여부 촉각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그의 합류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2025-02-25
-
국회측, 노래·영화 인용해 '尹파면' 촉구…대리인 9명 공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9명은 노래 가사나 영화, 고전 속 일화 등을 인용하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25일 헌법재판소 11차 변론에 출석한 국회 대리인단 대표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이금규·김선휴·이원재·황영민·장순욱·김진한 변호사는 서면증거 조사를 마친 오후 3시13분께부터 2시간에 걸친 종합변론에 나섰다.
2025-02-25
-
"현관문 수리비 대신 내겠다" 소방서에 기부 문의 쇄도
광주 빌라 화재 현장에서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에 보태달라는 등 소방서에 기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부를 문의한 개인이나 단체는 17건이다.
2025-02-25
-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서 붕괴사고…4명 사망·6명 부상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추락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관계당국은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라고 불리는 교량 상판 구조물을 거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5-02-25
-
與 "尹, 사과·통합 메시지 내주길"…친윤들 "탄핵 기각·각하"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변론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5
-
국회측 최후공세 "이보다 무거운 위헌·위법 없어…파면해야"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2025-02-25
-
대통령측 반박 "야당이 초래한 국가비상사태…누가 내란범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방어에 나선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밝혔다.
2025-02-25
-
어머니가 출산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6일 이중 국적자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5-02-25
-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던 한국인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 모두 지난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하위권이었으며, 자살률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보고서 ‘국민 삶의 질 2024’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2023년 기준, 6.
2025-02-25
-
지난 20일 경기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홍아름 훈련사가 이름을 부르자 '조이'가 엉덩이를 흔들며 냉큼 펜스 앞으로 다가왔다. 견사를 벗어난 조이의 꼬리는 자동차 와이퍼처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조이는 지난 7년여간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의 국회 파트너로 활동하다 작년 11월 은퇴한 안내견이다.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