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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비방 목적 인정"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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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소송'도 이겼다…"日 기업이 배상"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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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서 與 대표로…정치력 검증대 오른 50세 '잠룡'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50)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정치 무대 데뷔를 앞두게 됐다. 당 지지율 답보와 지도부 리더십 부재로 위기에 빠진 여당을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 지명자가 급히 소방수로 투입된 것이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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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가상화폐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또는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승인 판결을 무효화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미국 또는 한국 신병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지시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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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삼 남매 길에 버린 친부, 법원서 '무죄' 받은 사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어린 세 자녀를 길에 버린 친부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친부가 아이들을 길에 버린 사정을 살펴보면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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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해달라" 60대 사형수 항소심도 당당…"변명도 싫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사형수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가 태도를 바꿔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을 여러 차례 조롱하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한 그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검찰을 향한 거친 언행과 태도를 이어갔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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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인데 남자 둘이 '불쑥'…수안보서 온천욕 여성 봉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께 우리나라 대표 온천휴양지인 수안보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천욕을 즐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P 호텔 온천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친 A 씨는 파우더룸에서 알몸 상태에서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 속에서 낯선 남자 2명의 존재를 발견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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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낙서 10대 "SNS에서 의뢰받아…10만원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최원정 기자 =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로 훼손한 10대 피의자 2명이 범행 동기에 대해 "SNS로 불상자에게 의뢰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동행한 김모(16)양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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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20년 구형…"사죄 없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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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김부겸 회동에 "실망…해오던 일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회동에 대해 "실망스럽다. 나로서는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발표된 내용만으로 보면 당이 변화할 것인지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