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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검찰, 항소키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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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권한쟁의' 헌재 변론 종결…"의결 필요" vs "근거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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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폭발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사망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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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은 끄집어내라 했나, 누구를…곽종근과 헌재 진실공방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6일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이해했다고 증언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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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민주당 복당…"'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계기 되길"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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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증거 불충분"
검찰이 7일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검찰에 고발된 지 1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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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관련, "시추 작업 과정에서 잠정적이지만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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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석유구조 양호하나 경제성 부족…사업동력 약화하나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유망구조인 '대왕고래'가 양호한 석유구조를 갖췄으나 경제성 있는 가스전은 아닌 것으로 잠정 분석되면서 전체 프로젝트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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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금지령' 정부부처 전방위 확산…금융권·기업도 합류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대다수 경제·사회 부처가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부처에 이어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권이나 민간기업도 속속 '딥시크 금지령'을 내리는 분위기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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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2심도 징역 5년…金 "즉시 상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