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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내린 결론이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어도 법적으로는 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같은 판결과 관련 한국 네티즌들은 "판사가 정신이상자 아니냐"는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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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기소…범행 고의성 여전히 부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박기동 부장검사)는 25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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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정봉주 1심 무죄…"추행 증거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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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정규직 채용 미리 알았나…"'들었죠' 물으니 '끄덕'"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권선미 기자 =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이 본인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보였다는 KT 채용 담당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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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측, '혐의 덧씌워졌다'는 정경심 측에 "너무 화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은 25일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경심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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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크게 달라졌다. 더이상 보신탕을 즐기기 보다는 개를 애지중지하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일명 '펫팸족(pet-fam)'이 늘어나면서 이색적인 반려동물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펫팸은 애완동물(pet)과 가족(family)을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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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자격 확인 없이 지난해 해외에 거주 중인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381억원이 지급됐다는 주장이 한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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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만났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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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잘못 반성"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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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수사결과에 윤석열 직인" vs "결재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최평천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