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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지 공개 안한 헌재?…학계 "韓탄핵기각, 尹사건 가늠 어려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으나 여러 헌법학자들은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두 사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헌재가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비껴가 예단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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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 尹 선고는…빨라도 李 2심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으로 매듭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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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산불 진화율 85%·김해 97%…완진 못하고 또 야간대응
강풍으로 인해 수일째 확산하던 경남 산청과 김해지역 대형 산불이 24일 조금씩 사그라들었으나 여전히 완전 진화는 하지 못해 산림당국이 또다시 야간 대응에 돌입했다. 24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나흘째 이어진 산청군 시천면 산불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진화율 85%를 기록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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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2년간 한국의 탈모 화장품 특허 출원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관련 특허 출원 비중이 42. 9%에 달하며 일본(20. 2%)과 미국(17. 2%) 중국(8. 9%) 유럽(7. 7%) 등을 크게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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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해외 베팅 플랫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에 대한 배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켓(Polymarket)에서 윤 대통령의 4월 전 탄핵여부 예측에서 탄핵인용 가능성이 27%로 급락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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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의 국제결혼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편과 혼인한 경우 미국 국적 남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을 기록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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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찬성 58%·반대 36%…중도층선 64%가 찬성[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 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8%, 반대한다는 의견이 36%로 집계됐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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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6억 9천만원 빌린 뒤 돈 안 갚아 검찰 송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천 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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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이재명 이어 尹선고 전망…여야 '운명의 다음주' 고차방정식
다음 주는 여야 정치권에 '운명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월요일(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수요일(26일)에는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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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崔대행 탄핵은 경제 포기…누가 진짜 '내란세력'이냐"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헌 문란 행위", "분풀이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이자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