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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법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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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野 당위론에도 실현 가능성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현 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었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그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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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스텝이 꼬이게 됐다. . 민주당은 20일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최 대행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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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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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꼽힌 여론조사가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7~18일 100% 무선 RDD ARS 방식으로 ‘다음 정치인들 중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2.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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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2·사진)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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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관기피 각하결정 이재명에 6차례 발송…한달째 미수령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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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수사 급물살…각종 쟁점 검증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물적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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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헌재앞 회견도중 '계란봉변'…"정치테러 엄중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날계란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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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탄핵심판, 尹보다 먼저 선고…'국정 혼란 최소화' 관측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매듭짓기로 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밝혔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