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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적용 이유…이명박·박근혜 판례가 근거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는데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처지에 관해 설명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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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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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교황 거론되는 유흥식 "주님은 동서양 구분 안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은 23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자를 뽑는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가 일찍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AP 통신에 따르면 유 추기경은 이날 이같이 전망하면서도 "과도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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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동훈·안철수 탄핵 책임"…韓 "그게 배신?"·安 "사과부터"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안철수 후보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책임론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김·한 후보, 안·김 후보 간 연이어 열린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두 후보에게 돌렸고 한·안 후보도 지지 않고 반박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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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18 반드시 헌법전문에…빛의혁명 공적 표창 방법도 연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광주 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게 맞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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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대법 '이재명 사건'…전원합의체 선고시기 촉각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합은 24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이 된 이 전 대표 발언의 해석과 평가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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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통상협의' 개최…美의 對한국 상호관세 25% 폐지 논의
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발 관세'를 둘러싼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통상 협의를 시작했다고 배석자가 전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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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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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일 한국의 조기 대선일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지는 LA의 재외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가주에서도 특정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 행사와 홍보 광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광식)가 이에 대한 불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