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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는 언제?…李 선거법 재판 맞물려 여야 엇갈린 셈법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3일로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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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여야 지지자들의 민심이 뒤바뀌었다. 여당 지지자들은 “애국판사”라며 환호하는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외모까지 들먹이며 비난 공세를 높이고 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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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사흘째인 10일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며 몸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업무 보고 계획 등에 대해 "관저에서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이번 주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다는 예상이 많았던 만큼 조용히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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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사진)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통령후보자선거 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10일 개혁신당은 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이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컷오프 기준은 7%이며, 77%의 유효 득표가 나올 경우 최종 후보로 확정할 계획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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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는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 절차 문제도 쟁점이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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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론“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심 당혹해하고 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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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는 위헌·위법 여부를 가릴 또 하나의 쟁점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헌법 44조와 계엄시 불체포 특권을 더 강화한 계엄법 1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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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을 긴급으로 전하며 향후 재판과 정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외신들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짚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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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7%·민주 41.0%…정권 교체 50.4%·정권 연장 44.0%
국힘 5. 1%p↑·민주 3. 2%p↓, 오차범위내 접전…중도층서 국힘 31. 1%·민주 46. 5%. 정권교체 4. 7%p↓·정권연장 5. 0%p↑…격차 16. 1%p에서 6. 4%p로 줄어.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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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절대 있어선 안될 사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5-03-10
